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부동산 전담반 편성하고 기획 세무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참여정부처럼, 또다시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세무조사 Ⅱ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숫자하고 액수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해서, 액수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건 과세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결국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러한 명목으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부동산 전담반 편성하고 기획 세무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참여정부처럼, 또다시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세무조사 Ⅱ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의 틀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금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