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히려 이것이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애초에 10년 동안 사실상 임대료 증액에 한도가 정해집니다.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 11조에 의해서 증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초기 임료가 지나치게 높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으로서도 오히려 이렇게 장기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해 줬을 때 중간에 해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될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차임을 계속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5년 정도면 충분하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저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을 좀 더 장기화하자, 그리고 차임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법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