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실상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한테 정말 무소불위로 백지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과도한 대출 규제……
예컨대 서울만 해도 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느냐, 노도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태여 묶을 필요 없는 데까지 묶어서 사실상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실종시키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