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연 종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자산 불평등이 정말 해소될 수 있겠느냐.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활용하는 것 같은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여기 보면 종부세 과세 비중을 확대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과연 종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자산 불평등이 정말 해소될 수 있겠느냐.

사실 결국은 이것이 이념에 의한 과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것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인 과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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