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2026
가장 핵심적인 증인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청문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코스피 6000선이 장 중에 붕괴됐습니다.
그 와중에 집값은 못 잡고 애먼 국민들,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개미들의 등골만 빼먹었다고 분노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미들의 분노, 국민들의 분노 앞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귀결되어야 되는지 당당하게 보여 줄 차례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25 75주년부터 최근의 DMZ 지뢰 사태까지 공통적으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 뭐지요?
‘북한’, ‘남침’, ‘침략’ 이런 단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 6·25전쟁 북한군 남침 맞지요?
보훈부가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느낀 참담함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 관련 주요 안보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입니다.
6·25 75주년부터 최근의 DMZ 지뢰 사태까지 공통적으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 뭐지요?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일 수 있겠지요.
이번 기회에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특검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책임자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용산국가공원 시민에게 완전 개방 추진.
서울시민의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에 주택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주택공급 정책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입니다.
기지 반환 그리고 토지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을 정부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정부의 오만이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을 이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거주는 정상이고 비거주는 투기라는 이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시장을 재단하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 이러한 오염 정화 작업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캠프킴 부지라고 아시지요?
2020년에 주택공급지로 발표가 됐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환 9년 후인 2029년 정도에 첫 삽을 뜨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규모도 크고 미군과의 반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용산공원 본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님, 이재명 정부가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난 몇 개의 사건이 있었지요.
폐버스 그리고 고시원의 욕조, 이번에는 빚내서 빌라 사라는 8·13 부동산 종합대책, 일명 청년 보금자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세사기 불길도 꺼지지 않은 빌라를 사라고 등을 떠미는 대출정책,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거 헛발질 3연타로 인해서 전 세대를 통틀어서 2030세대가 가장 이재명 정부에 부정평가가 많은 세대입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 전술적 자산운용, SAA와 TAA를 보더라도 5%의 여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AA 투자 허용 범위를 비공개로 바꾸는 편법까지 쓰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답 좀 해 주십시오.
추종배수를 하향한다든지 상장폐지까지 감안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정책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연기금을 통한 국내 증시에 대한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기금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국내 증시가 오버슈팅이 되면서 포모에 시달린 개인들이 현금을 싸들고 국내 증시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무매수비율을 지금 초과해서 목표 비중을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지요.
증안펀드 재가동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고 답을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된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종배수를 하향한다든지 상장폐지까지 감안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벌써 사이드카가 67회 발동이 됐고요, 서킷브레이커는 여덟 번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급락과 변동성의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품 도입 배경에 의문이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초에 도입 검토를 지시하고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시행령 개정과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출시 배경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테스트 또 리스크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이 다시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초를 처음부터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부작용과 함께 가계 총량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기계적으로 억제를 한 결과,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대출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습니다.
대출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해외에는 없는 극단적인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 졸속 승인 과정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결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위원들 중심으로 함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안이 대한민국 금융질서의 붕괴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된다’, 이에 대한 비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곡소리 나는데 속된 표현으로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금융위원장님, 해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의 출렁임이 심한 탓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해외에는 없는 극단적인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 졸속 승인 과정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결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정부의 금융정책, 특히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지요.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며칠 전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면서, 한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건의가 받아들여졌어요.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한 단지, 매교역에 있는 단지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마저도 악마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국 귀결되는 것은 수요 억제책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마저도 악마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국 귀결되는 것은 수요 억제책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한도까지도 대폭 축소를 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기와 독선으로밖에 국민에게 비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취사 선택이야말로 정부가 바로잡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선제적 대응 필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청년 주거사다리만 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부동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통계 착시이자 OECD 권고를 완전히 정부가 자의적으로 왜곡한 결과 아닙니까?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관련 세수 비중이 3%입니다.
OECD 평균은 1.6%고요.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6%고요.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세수입 대비 부동산세의 비중도 한국은 11.7%로 OECD 평균 5.1%의 2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전체 부동산세의 부담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통계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국민들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세수입 대비 부동산세의 비중도 한국은 11.7%로 OECD 평균 5.1%의 2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전체 부동산세의 부담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통계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국민들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권고는 외면하고 국민 부담만 키우는 세금 폭탄만 취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또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외국 통계들을 막 가져다 씁니다.
자료 PPT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부동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통계 착시이자 OECD 권고를 완전히 정부가 자의적으로 왜곡한 결과 아닙니까?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관련 세수 비중이 3%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답변에 공감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외국 통계들을 막 가져다 씁니다.
자료 PPT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부동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 공허한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국민들은 기억하는 게 대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와 징벌적 과세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과거의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 공허한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국민들은 기억하는 게 대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와 징벌적 과세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과거의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미치게끔, 미치도록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부동산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귀담아들으셔야 될 말이에요, 대국민 집 빼앗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세간의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의 3년 반을 영국에서 다니고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으로 다시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총 6년 6개월간 학교를 다닌 거지요.
1977년 당시의 교육법 시행령에 보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정부의 학력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편입한 그 사유,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한국이 이미 과잉유동성 구간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특히 환율 급등에 한은의 과잉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자산가격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FTPL, 재정적 물가이론에 의하면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면 주로 국가부채가 급증을 하거나 재정적자가 커지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때, 특히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 이론이 적용이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 후보자께서 BIS 국장 출신으로서 학자의 소신은 사라지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경향, 특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대로 심사도 하고 진짜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를 찾아서 쓰여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 민원성 사업들, 각 부처가 하고 싶은 사업들 다 추경에 끌어 담아 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하려면 제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기재부의 제대로 된 사업 심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지 지금처럼 시급하게 며칠 뚝딱 해 가지고 예산실 직원들 밤새워서 가져온 사업을 저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재정통제 측면에서도 보지 않고요.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가계부채 관리라든지 경기대응,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목표와 배치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님, 이제 기획예산처장관이 되시면 아마 많은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기획예산처 직원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혹시 논의, 입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부동산정책 중에서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 보십시오.
의무지출이란 것은 말 그대로 법률에 따라서 지출 의무와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상 고정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정책의 선택권이 상실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지요.
올해 주요 의무지출만 보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9조 원, 지방교부세 약 62조, 국민연금 55조, 국고채이자상환 35조, 공무원연금 25조, 이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결국 복지 이전지출 중심으로 고착화되게 되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의 지출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 경기대응과 같은 재정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제도를 들여다보는 목적과 다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증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라는 게 결국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세부담 귀착 효과가 정확히 분석이 될 수 있다면 찬성이지만 지금처럼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결국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그때부터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은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이 먼저 던지고 재정 당국이 뒷수습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압류 코인을 어떤 식으로 외부 보관 기관 커스터디에 위탁해서 보관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가상자산 압류부터 보관,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한 게 5년 전인 2021년 3월입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말씀하신 국세청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니모닉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한 게 5년 전인 2021년 3월입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말씀하신 국세청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니모닉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가상자산, 콜드월렛의 압류 상황별 세부적인 업무 집행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말씀하신 국세청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니모닉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가상자산, 콜드월렛의 압류 상황별 세부적인 업무 집행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공개한 사실과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고 다들 ‘초보적인 보안 실수’, ‘정부가 압류자산의 관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노출된 니모닉 코드를 활용해서 코인 400만 개, 약 70억 원어치를 탈취했습니다.
이것을 탈취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이 이래요.
PT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니모닉 코드도 그대로 노출을 했습니다.
니모닉 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의 마스터키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공개한 사실과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SNS로 부동산 정치를 하시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신 걸 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또 야당 대표 시절에 말씀하셨던 환율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지금 사라져 버린 게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심리적 방어선을 한 1500원 선으로까지 올려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상 연간 200억 불이라고 하는 그 돈이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쓰여지던 재원이라는 점이지요.
지금까지 써 왔던 카드들은 문재인 정부 때 동일하게 다 써 봤습니다.
남아 있는 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무시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고요.
또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규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신고가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집값을, 강남 집값이겠지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서울 외곽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15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전세 매물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재경부차관님,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국민을 이렇게 편 가르기 하고요 또 적을 설정하고 다주택자를 희생양 삼아서 정치적 이익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효과, 결집,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역할 분담을 통해서 오로지 분양 당첨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움직였지요.
한번 보시게 되면 아들 장남 결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차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아이파크 청약 접수 다음 날 며느리가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국민의, 선량한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핵심적인 의혹에 대한 자료나 본인의 소명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폭언, 갑질, 뇌물, 부동산 투기 또 거기에다가 부정 청약, 부모·아빠 찬스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이혜훈 후보자 지명 이후에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청약 가점을 높여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본인의 가족들, 이제는 미혼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2025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경쟁력 역주행법입니다.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발 벗고 뛰어 이재명 정부에게 선물을 안겨 준 일등공신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의 생계를 걷어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경쟁력 역주행법입니다.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발 벗고 뛰어 이재명 정부에게 선물을 안겨 준 일등공신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 주지는 못할지언정 되레 세금을 올려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공급망안정화기금만 하더라도 정부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복되는 부분을 걸러 내지 않고서는 정부가 제안한 그리고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1400조 원을 넘어서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그리고 매년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채권에 대한 정부 국가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중복되는 부분을 발라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한 보증 규모를 재산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증한도 대비 발행 실적을, 값어치만 보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들고 온 이 수치가 얼마나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배당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되는 거지요.
주주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을 늘리려고 하면 결국 주주환원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결국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배당 요인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통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배당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확대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미래 투자 여력 감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주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을 늘리려고 하면 결국 주주환원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결국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배당 요인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통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배당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확대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미래 투자 여력 감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주환원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이후에 2024년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약 6조 2795억 원 중에서 현금화가 완료된 금액은 찾아보니까 6900억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결국 11% 정도에 머물러 있고, 또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납하는 경우 이건 오히려 할인매각하는 사례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개별 거래의 특성이나 지배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를 보니까 9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상속세를 주식 물납으로 받은 기업이 311곳이 있는데 이 중에 40%가 넘는 126곳이 휴폐업한 회사입니다.
결국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OECD에서 한 1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세수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OECD에서 한 1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세수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엘룰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과세이연을 통해서 자본이득세로 궁극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열어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에 최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상증세 부담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20년 전 자료를 보니까 2003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17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당시에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틀에서 상속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년 전 자료를 보니까 2003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17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당시에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틀에서 상속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상장법인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하고 비상장법인을 구분해 가지고 증여자 지분이 예를 들어 2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그리고 비상장법인에는 4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증여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별로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아예 배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앞에서 해외에서 상장법인을 포함시킨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모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게 자산총액 260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지 상장법인을 아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일본도 다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논리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
차관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김영환 위원님이 상장법인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하고 비상장법인을 구분해 가지고 증여자 지분이 예를 들어 2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그리고 비상장법인에는 4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증여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별로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아예 배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앞에서 해외에서 상장법인을 포함시킨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모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게 자산총액 260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지 상장법인을 아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일본도 다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독일은 0.5%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높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러한 상증세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담이 제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국이 약 2.2%를 웃돌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1.3%이고요.
미국과 독일은 0.5%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높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기업가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높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조금 다듬게 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지방소멸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세제라고 하는 이런 툴을 통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의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실질적 지배 우려가 없는 장치를 만들거나 보완하는 한도에서 불산입 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실질적 지배 우려가 없는 장치를 만들거나 보완하는 한도에서 불산입 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께서도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공익법인의 활성화 여부가.
과거에 자녀를 위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출연함으로써 결국 기업에 대한 우회적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상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게 아마 많은 기업들의 유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또는 지금의 규제가 그대로 통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차관님,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직접 환급하는 형태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설계했었는데 당시에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환급하는 제도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방안과 함께 직접 환급에 대한 고민도 전통시장을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지금 적용면제 기한 이거 하는 게, 결국 전환기 적용면제라는 게 제도 도입 후에 3년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OECD나 이런 규정에 딱 기한이 명확히 박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시행령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이 다양하게 나서는데 결국 국세, 법인세가 국세다 보니까 지방이 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게 법인세의 세율 조정, 결정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만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법인세의 세율 조정, 결정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만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수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자치라든지 결국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 귀속을 일정 부분 지방에 돌려주는 그런 전향적인 방안들을 이제는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하다 보면 저는 아마 뭐 윤영석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국세로 묶여 있는 이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그런 세수의 귀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수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자치라든지 결국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 귀속을 일정 부분 지방에 돌려주는 그런 전향적인 방안들을 이제는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하다 보면 저는 아마 뭐 윤영석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국세로 묶여 있는 이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그런 세수의 귀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재부가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리를 가지고 정일영 의원님 안 이런 거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일하는 여성에 대한 대우,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세제나 재정이 중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제한도 신설을 하다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역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제도개선의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자금조달을 유인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간투의 경우에는 현재 공제율 수준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그리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최대 40%까지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직접투자 같은 경우도 공제금액 구간을 상향한다고 그래서 소액투자자가 많은 현실에서 과연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기대되기는 합니다마는 현 체제하에서 오히려 세수기반이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점.
결국 이게 10·15 부동산대책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일정 부분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정부안대로 일단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천하람 위원님 아이디어를 알 것 같아요.
결국 현행 법인세법으로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이 경우에 결국 모회사 지분율이 희석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저는 천하람 의원안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될 거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고 시행 시기를 뒤로 좀 미뤄 놓으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하게 주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법인세를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것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율, 결국 GDP 대비해서 법인세 세수 비율을 따져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5.4%고 OECD 평균이 3% 후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1%p를 최고세율에 더 얹겠다?
그렇지 않지요.
그만큼 대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침체로 인한 그런 부진이 가장 컸던 거고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침체로 인한 그런 부진이 가장 컸던 거고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법인세를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것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율, 결국 GDP 대비해서 법인세 세수 비율을 따져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OECD를 비롯해서 해외 국제기구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한국 법인세율에서 지적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세율이 높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세표준구간이 너무 많다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 부분에 세수 측면에서 늘어날 거다, 저는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p 인상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을 맞추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입법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예외의 예외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부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통일적으로 체계를 맞추면 지금 법인세법에 규정되고 있는 그 규율, 형태를 동일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문구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큰 제목만 나와 있거나 방향성만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받는 혜택은 추상적이고 의향적 표현인 데 반해서 미국이 받는 이익은 구체적이고 강제적이고 확정적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인텐드(intend), 핵잠 농축 재처리는 서포트(support), 투자펀드는 익스플로어(explore), 모두 정치적 선언이나 의향 수준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받는 조치는 아주 명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는 매우 구체적이었고요.
이게 나중에 확인되어야 되는 수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협상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해서 총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입니다.
한번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41%, 우리는 83%입니다.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로 따졌을 때 일본은 4500달러,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 8700달러입니다.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해서 총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입니다.
한번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41%, 우리는 83%입니다.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로 따졌을 때 일본은 4500달러,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 8700달러입니다.
저희가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GDP 대비해서 총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입니다.
한번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41%, 우리는 83%입니다.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로 따졌을 때 일본은 4500달러,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 8700달러입니다.
저희가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미국발 뉴스들을 보니까요, 폭스뉴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총액 9500억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확인되어야 되는 수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협상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해서 총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입니다.
한번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41%, 우리는 83%입니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폭탄,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요.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는 게 전세보증금 상승과 월세 가속화로 이어지는 전가 효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급등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완충장치는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를 볼 때요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비중도 57%고요.
결국 종부세가 사실상 노년층의 세금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은퇴 세대가 세금 충격을 못 버티고 그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결국 그 주택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는 그런 고액 자산가만 매입하게 되지요.
36개국 회원국 평균 0.91%보다 높고요.
순위를 봤을 때 36개국 중 12위입니다.
그리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2.67%입니다.
OECD 평균 1.27%의 2배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상속세나 양도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요.
그리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2.67%입니다.
OECD 평균 1.27%의 2배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상속세나 양도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요.
부총리님,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효과 혹시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들어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려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총리님,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미국에서 하신 발언 때문에 지금 조금 난처하실 텐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미국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보유세 인상이 실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끈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주도의 재건축, LH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이런 내용은 이미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11호 대책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전세 없애기 이런 것도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축소하고 월세로 전환하자, 이런 것도 지금 현실화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를 더 강화해서 면허제로 바꾸는 방안도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들어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려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총리님,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부총리님, 혹시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라는 이 책 읽어 보셨습니까?
이것 23년 8월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의 내용 대부분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23년 8월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의 내용 대부분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주도의 재건축, LH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이런 내용은 이미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국채 이자 그다음에 1인당 국가채무 이런 것은 이미 통계로 여러 차례 나와 있기 때문에 PPT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씨앗론 얘기를 하면서 결국 확장재정,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한정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 아이디어, 결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소화되는 물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관세청장님,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환청 증세를 호소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까 세관 직원 조력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며 핵심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관세청장님 보실 때 이런 허위 진술 하나로 16개월 넘게 소속 직원들이 인권침해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공공기관 미상환액만 해도 945억에 달합니다.
이것 결국 혈세 낭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패한 대북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는데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이재명 정부가 1조 2378억이나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서 대북사업 불가능하지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이자만 7478억 원, 향후 20년간 1조 5584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대북사업 대출 규모까지 한번 볼까요?
수출입은행이 대북사업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총 5381억을 대출했는데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2596억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미상환액만 해도 945억에 달합니다.
이것 결국 혈세 낭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 수출입은행 JICA 같은 경우도 보면 기간당 전대차관이 최대 2억 불, 프랑스는 7억 불, 독일은 10억 불, 이런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전대차관 사업을 대폭 늘렸다라고 하는데 캄보디아 ODA 사업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왔고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지요?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원전산업의 미래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배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직무대행님,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책금융기관까지 동원된 사실상의 강제적 분담에 가깝습니까?
처장님, 제가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국가데이터처가 현재 조사를 했던 방식이 가구 단위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행 방식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젊은 층의 개인 투자성향이 강한 가상자산의 경우에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현행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을 텐데도 아직까지 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사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반영한 통계 생산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 제가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국가데이터처가 현재 조사를 했던 방식이 가구 단위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행 방식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젊은 층의 개인 투자성향이 강한 가상자산의 경우에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현행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을 텐데도 아직까지 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사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반영한 통계 생산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사 방식의 한계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님, 이제는 가상자산도 금융자산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통계에는 가상자산 관련 지표가 아직까지는 단 한 차례도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22년도에 가상자산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그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나 개인의 자산이나 부채, 소득 이런 것을 집계하고 발표를 한다고 하면 그 통계의 신뢰성,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데이터처장님, 이제는 가상자산도 금융자산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통계에는 가상자산 관련 지표가 아직까지는 단 한 차례도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22년도에 가상자산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그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나 개인의 자산이나 부채, 소득 이런 것을 집계하고 발표를 한다고 하면 그 통계의 신뢰성,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기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결국 전화나 문자를 포함한 통신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백 경정은 용산의 외압으로 기존 경찰, 검찰, 관세청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나섰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국정원과 방첩사까지 개입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백 경정 주장대로라면 전임 정부 대통령실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이 발 벗고 관세청을 비호했다는 건데 영등포서가 그 이후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지요.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대안이 원화를 통한 투자, 결국 미 재무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또 하나가 달러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채무를 늘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만일 FRB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쓸 수 없는 원화를 담보로 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지요.
그렇지요?
BIS식 모델, 그러니까 유동외채, 외국인투자, 주식투자, M2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BIS식 모델 3개월치 수입대금이라든지 유동외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7100억 불 수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500억 불 미국의 투자 요구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적정성 판단 규모고요.
거시건전성을 따져 볼 때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2029년에는 아마 국가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국 위험 수준 마지노선인 60%까지 육박하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 위기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를 들어 3500억 불을 연간으로 나누어 내면 약 1167억 불의 외환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총재님이 가지고 계신 현실 인식과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축소가 한은 입장에서 보면 금리 그리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요.
앞에서 총재님, 우리 외환보유액이 대외 충격 완화에, 완충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액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IMF 기준으로 돌려 보니까 대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300억 불 수준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원화 약세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구조적으로 약세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환율 안정 장치로 작동을 해 왔던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건수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84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2022년 처음 외환스와프 계약 체결한 이후로 가장 많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6월 미국 환율보고서에 보면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접 지목을 했습니다.
사실상 환율 안정 장치로 작동을 해 왔던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건수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84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2022년 처음 외환스와프 계약 체결한 이후로 가장 많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6월 미국 환율보고서에 보면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접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환헤지 활동을 제약하는 장치가 삽입이 되는데 총재님, 한은과 국민연금 FX스와프, 혹시 환율정책 합의 이후에 영향을 받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한은의 통화 운용 방향, 통화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결국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동산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을 가열한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된 사실인데 결국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중의 유동성 확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M2 증가율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022년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14%로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제가 시계열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 당시 M2 증가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과도한 유동성에 소비쿠폰 지급이라든지 정부의 재정 확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동의하십니까?
전월 대비 55조 8000억 늘어난 규모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1% 늘어나서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영향입니다.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을 가열한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된 사실인데 결국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중의 유동성 확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M2 증가율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022년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14%로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다.
버블 붕괴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시중 유동성을 보여 주는 M2, 광의통화 증가율을 보면 제가 봤을 때 M2 증가율과 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은 일정한 연계성이 있지요.
2020년 11월 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자산가격 상승률은 M2 증가율을 따라가는 것으로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0.9%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 오른 셈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28전 28패를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더 잘못된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집 가진 것을 적폐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다.
총재님,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일단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실수요자 부동산 테러 대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국 공급 대책 없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금융 원칙을 무시한 대출 옥죄기 대책으로 인해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 수요도 잡지 못해서 주택시장 양극화만 결국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님도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상자산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건수와 금액이 모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4년만 하더라도 94조 5000억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만 지난해 7144억이고요 이 중에서 부과된 과태료 중 150억 원은 여전히 징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율 차이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요.
법인세율은 최대 24%입니다.
결국 이 세율 차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의도인데요.
또 소득 200억까지는 1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큰, 수십억 원대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를 약 30%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상속세율 인하 요구가 가장 큰 세대나 계층을 보게 되면 20대가 62%가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된다에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응답자의 56%가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이 크면 또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다수, 기업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든지 공제 현실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상속세율 인하 요구가 가장 큰 세대나 계층을 보게 되면 20대가 62%가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된다에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응답자의 56%가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이 크면 또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다수, 기업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든지 공제 현실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만일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요 시기별·금액별로 나눠서 부과를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세제로 개편하는 게 어떠냐라는 좀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를 약 30%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요 시기별·금액별로 나눠서 부과를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세제로 개편하는 게 어떠냐라는 좀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를 약 30%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요.
OECD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해로운 세금이 법인세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결국 1%를 올리고 내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 절반이 넘는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좁은 세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규제 완화라든지 노동시장 구조개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를 하자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7년 4.5%에서 2018년 12.9%로 8%p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 수도 2년 새에 76%나 증가를 했고요.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세제인 거지요.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 수도 2년 새에 76%나 증가를 했고요.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세제인 거지요.
법인세 부담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을 경우에 결국 해외 이전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세제개편에 담긴 최고세율이 27.5%로 올라가게 되면 OECD 평균 23.9%, 격차가 더욱 확대가 되고요.
OECD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는 반대로 44.5% 급증을 했고요.
결국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해외 이전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세 인하만으로 투자 확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 규제 완화라든지 노동시장 구조개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PPT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는 반대로 44.5% 급증을 했고요.
결국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해외 이전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세율 조정보다 구조 개선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서 나중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기재부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부총리님?
올해 8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제개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경제성장 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
결국 해답은 민간 아파트, 민간 분양 확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 6·27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9·17 대책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 눈높이와는 조금 괴리되어 있는,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 때문에 결국 불장을 막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
결국 해답은 민간 아파트, 민간 분양 확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 6·27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9·17 대책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 눈높이와는 조금 괴리되어 있는,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 때문에 결국 불장을 막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라든지 이런 것 폐지를 통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3500억 달러 업 프런트(up front)라고 현금으로 그걸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나온 내용을 동의를 하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는 내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발언이 혹시 잘못 전달이 되게 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정회 시간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 국민연금을 동원했던 이런 외환시장의 개입 여력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제약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크고요.
우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이런 합의를 이루어 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민경제 차원에서 걱정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차라리 직접투자 대신 관세를 막고 피해기업을 보조하는 편이 낫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되돌아보면 경제 분야는 몇 개의 특징적인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재정 중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소비쿠폰 또 지역화폐 등 돈 풀기를 통해서 재정 중독 현상이 너무나 선연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국가부채,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이런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관세협상에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불장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의 권력기관 재편과 개헌 추진은 결코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니며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정치 공작의 설계도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외칩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파괴와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일방 독주를 막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외칩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파괴와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일방 독주를 막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관련 직무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을 위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 폭주와 사법 장악만이 보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을 위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 폭주와 사법 장악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의 고해성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 앞에서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입법을 무기로 사법을 짓밟고 권력을 전리품처럼 쥐락펴락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기 고백에 국민들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의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관련 직무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을 위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쿠데타와 폭주를 제동 걸어야 할 지도부도 양식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의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관련 직무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가짜뉴스로 뒤덮였고 뻔뻔하고 대담한 대국민 사기극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 하고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쿠데타와 폭주를 제동 걸어야 할 지도부도 양식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더 이상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이에 배치되는 경제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 9월 29일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반시장 법안들이 어떠한 속도 조절도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각종 반기업적 법안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기업적인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갈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과 주한EU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했습니다.
기업이 앞장서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 전체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시장 법안들이 어떠한 속도 조절도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각종 반기업적 법안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행이 될 것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장악되려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많게는 수천 개의 하청기업을 가진 원청이 1년 365일 하청업체와 직접교섭에 나서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입니다.
경제계조차 기업들이 벼랑 끝 호소로 반대해 왔던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장악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중장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국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민주당의 반기업적 입법 독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임기 중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이러한 단견적인 시각, 단기적인 성과 창출 목표로는 국정을 지속가능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국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민주당의 반기업적 입법 독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비 지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들이 쓸 재정 여유를 남겨 놓지 않고 일단 되는대로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대통령은 단지 5년 임기만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임기 내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까지 동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임기 후에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로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비율이 약 50% 정도를 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200기나 짓는 계획을 세우고 유럽하고 일본이 탈원전 기조를 바꿨겠습니까?
지금부터 원전을 안 지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본격화될 AI 시대의 전기 수요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향해 국내 주식투자 비율을 늘리라는 취지의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증시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원전을 안 지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본격화될 AI 시대의 전기 수요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향해 국내 주식투자 비율을 늘리라는 취지의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증시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미리 국내 주식 비율을 점차 줄여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 산업과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전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전 건설에 시간이 걸린다면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니 아예 포기하자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200기나 짓는 계획을 세우고 유럽하고 일본이 탈원전 기조를 바꿨겠습니까?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여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원전 대신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원전 대신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AI 기술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단가가 원자력의 5배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라며 은행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라면 결국 도덕적 해이만 판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03년의 카드 대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올해 13조 2000억의 소비쿠폰 중에서 10%만 줄여서 지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신용 특례보증과 햇살론에 1조 3000억의 재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보증 승수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자의 금리 부담을 상당 수준 덜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고용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고용 유연성을 위한 노동개혁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이 결사 반대한 노란봉투법도 강행했습니다.
노조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키워 신규 채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법입니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된 후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금과옥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 중독을 넘어서 재정 포퓰리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재정건전성으로 지탱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제가 해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 중독을 넘어서 재정 포퓰리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재정건전성으로 지탱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제가 해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가 내각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입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모두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동향을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 도입에 대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며 두 사안 모두 민주당 강경파와는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소신을 관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경파와 개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진영, 특정 계파,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펼치는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진영을 위한 정치이고 편파성을 띤 정치이며 국익과는 상반되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고 신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대표 뜻대로 사안이 정리되는 모양새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폐지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고 신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대표 뜻대로 사안이 정리되는 모양새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폐지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야당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한 다음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의심합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야당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까?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언제 작동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서 더 복잡한 후속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개혁 작업은 결코 성공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당이 5년 내내 독주로 일관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도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그리고 보편성에 그 뜻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 가서 여야 대표의 회동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했던 몇 가지 말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 민주당은 가진 게 많으니 여당이 양보하는 게 좋겠다, 또 여당이 협치에 나서 달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에서의 일방 독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야당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까?
법안 철회가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서라고 여당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 개편안도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을 배제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지루하고 끝없는 투쟁의 결과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이제 국회도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그리고 보편성에 그 뜻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으로 이 법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으로 이 법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에너지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여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직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변자로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위치에서 발언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결국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독으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부조직의 밑바탕을 그리는 이러한 작업은 결국 야당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여야는 특검법,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합의가 깨졌을까요?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부조직의 밑바탕을 그리는 이러한 작업은 결국 야당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여야는 특검법,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합의가 깨졌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정치,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정치의 폐해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율이 이제 25%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적용된 이 폭을 계산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적용된 이 폭을 계산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산업계에 대해서 어떠한 속 시원한 대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거두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거두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려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사건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려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사건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거두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주당도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조차 이 법의 강행 처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끝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당장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란재판부는 중지되게 됩니다.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심지어 판사가 형량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유죄 확정 시 사면, 복권, 감형도 못 하게 한 것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전담재판부를 김건희, 해병 특검 사건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법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3대 특검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6개 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 등 총 21명의 판사를 단수로 추천해 사실상 추천위가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
재판의 녹화, 촬영,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또한 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인민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유죄 확정 시 사면, 복권, 감형도 못 하게 한 것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전담재판부를 김건희, 해병 특검 사건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법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3대 특검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6개 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 등 총 21명의 판사를 단수로 추천해 사실상 추천위가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
재판의 녹화, 촬영,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또한 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인민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 독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헌법 위반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내란, 김건희,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내란특판법을 발의했다가 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전담재판부로 포장을 바꾸고 범위도 넓혔지만 위헌 본질은 똑같습니다.
전담재판부로 포장 갈이를 해도 위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시도한 결과입니다.
더 재판을 끌기 어렵게 되자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5개월이나 썼습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는 법까지 만드는 것은 결국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는 데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 가며 임기 4년을 다 채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최종심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겼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대법원이 법대로 3개월 안에 판결하자 대법원장 탄핵 등을 겁박하며 법원 압박용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뉴스에 근거한 청문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만극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라고 할 정도로 견제 장치도 미비한 공수처를 홍위병처럼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결국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재판을 끌지 말고 12개월 내에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을 넘어서 민주당 검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그 저열한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탄핵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뉴스에 근거한 청문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만극과 다름없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 범위와 규모를 확장해 민주당 검찰로 키우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 범위와 규모를 확장해 민주당 검찰로 키우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을 넘어서 민주당 검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그 저열한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고위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고 2년 안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검사로 강등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최고 수사 전문가들의 공백을 거악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수사 전문가들의 공백을 거악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현 검찰총장권한대행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이름을 빼는 데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소청에 아예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사인력 재배치와 검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검사는 2292명, 수사관은 7829명인데 모두 공소청으로 갈 경우 법무부 산하라 전직할 필요가 없지만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갈 경우 검사 직함을 떼고 수사관이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사사법체계는 결국 견제와 균형이었습니다.
조직이 방대한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검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지면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대검 차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제헌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있다며 공소청 명칭은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했는데 합당한 지적입니다.
현 검찰총장권한대행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 주려는 판결구조 재편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방조 구속영장 기각 등 이 정권이 벼르고 있는 판결이 잇따른 직후 튀어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 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이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아울러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불의한 정권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역사는 이미 증명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을 위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 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이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일방 폭주를 목격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켜 온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는 더 이상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다수당의 폭주, 일당 독재, 그 생생한 전달의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생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가, 외교 천재라며 치켜세웠고 대통령실은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투명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협상이라 생색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합의했으면 탄핵감이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협상 뒤에 국민이 마주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담한 사태였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투명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협상이라 생색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합의했으면 탄핵감이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협상 뒤에 국민이 마주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담한 사태였습니다.
그사이 미국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아울러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허황된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 내는 실질적 외교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대중 외교를 규탄하며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역대급 외교 참사를 성공으로 둔갑시킨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국민 기만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국의 최근 5년 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반은 한반도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보다 못한 현실 감각을 국제무대에 드러냄으로써 그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종외교, 대북 굴종외교와 함께 굴종적 대중 외교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그리고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 부르며 중국 눈치만 보는 셰셰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반은 한반도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보다 못한 현실 감각을 국제무대에 드러냄으로써 그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종외교, 대북 굴종외교와 함께 굴종적 대중 외교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그리고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 부르며 중국 눈치만 보는 셰셰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반은 한반도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의 굴기와 북·중·러 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방향을 잃은 채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던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이견 때문에 멈춰 섰고 성공이라 포장했던 협상은 이제 와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뒤바뀌었습니다.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딸 하명 청문회, 표적 사정법, 입법 쿠데타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반미 감정까지 이용하려는 이재명식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 외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의 굴기와 북·중·러 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방향을 잃은 채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던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이견 때문에 멈춰 섰고 성공이라 포장했던 협상은 이제 와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뒤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논리입니까?
민주당의 광기 어린 폭주를 종용하는 개딸들 외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런 권력을 민주당에 위임했습니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논리입니까?
조희대 표적 사정법은 민주당의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입니다.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당한 개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기소되고 본인은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반기업 정서로 먹고사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경제계의 요청이라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니 이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권력형 비리를 제도적으로 눈감아 주자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 아닙니다.
건국 직후부터 있었던 죄를 뜬금없이 독재의 유산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쇠고랑 찰 것 같으니 쇠고랑 자체를 없애자는 억지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노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배임죄로부터 구해 내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기소되고 본인은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반기업 정서로 먹고사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경제계의 요청이라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니 이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 나눠 먹기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화려한 구호 뒤에 숨은 것은 빚 중독 국정 운영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이미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서 영구집권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한 개인의 야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은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공작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국민이 목도하는 현실은 민생이 아니라 권력놀음입니다.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폭주와 사법장악 퍼즐의 마지막 퍼즐은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국정과제 발표는 그 완결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선 안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의 고해성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곧 정권 맞춤형 청부감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공직사회가 공포통치의 도가니로 내몰리는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는다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이 길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 감사원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올린 것은 민생도 안보도 아닌 4년 연임제 개헌이었습니다.
인력 대부분이 배치된 진상규명팀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DMZ 내 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난 사안들을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왜 이런 감사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충성 경쟁 곧 청부감사일 뿐입니다.
문재인 시즌2 식 적폐몰이로 독립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권력 코드 맞추기에 나선 순간 감사원은 그 독립성을 잃고 헌법적 가치는 무너지고 정치보복의 칼춤만 남게 됩니다.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대한민국 앞에는 25%의 관세보다 더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보복과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부감사 벌이는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내던지고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습니다.
인력 대부분이 배치된 진상규명팀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DMZ 내 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난 사안들을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농담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농담으로 치부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언행입니다.
외교 사안에 탄핵을 언급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나라와 경제와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소상히 드러난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사면초가 신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이 담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선의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 줄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닙니다.
북한을 향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고 유엔 연설을 앞두고는 2개의 국가임을 천명하며 단절을 강조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선의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 줄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치열한 계산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고 유엔 연설을 앞두고는 2개의 국가임을 천명하며 단절을 강조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선의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 줄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결국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 당시 자리를 지킨 국가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연설 내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이슈를 말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치열한 계산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더욱이 김여정의 허황한, 허망한 개꿈, 망상, 조롱까지 받은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단꿈에 취해 있다면 국민은 굴욕과 불안을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안보 태세와 단호한 대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안보 태세와 단호한 대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강경한 북한 앞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대북 대비태세만 악화되며 안보 불안을 야기한 과거의 실책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굴욕적인 전력을 무시하고 군사합의 복원만을 외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김여정의 허황한, 허망한 개꿈, 망상, 조롱까지 받은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단꿈에 취해 있다면 국민은 굴욕과 불안을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구애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위협적 신호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7년간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7년간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강경한 북한 앞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대북 대비태세만 악화되며 안보 불안을 야기한 과거의 실책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9·19 공동선언 7주년 메시지는 여전히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평화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이러한 굴종적 대북 외교 그 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외치고 있을 때 북한은 김정은이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구애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위협적 신호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외치고 있을 때 북한은 김정은이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구애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위협적 신호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7년간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부디 새겨듣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될수록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눈물겨운 짝사랑,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조롱과 굴욕뿐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당시에 저의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올곧은 모습을 보여 주셨던 분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처럼 세종대왕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백성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도 급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을 우려합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기업 부담의 증가는 결국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포퓰리즘 정책으로 펑펑 쓰는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등골을 휘게 하는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9년에는 44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채무 증가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용등급 압박 요인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표 확장재정은 5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도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여력을 가져가야 할 대한민국이 서구 선진국들,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이자 충격파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이자 충격파입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갚아야 하는 내년도 국채이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만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증가율로만 따져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국가이며 그 속도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고령화가 이루어진 서구 선진국들과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래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여력을 가져가야 할 대한민국이 서구 선진국들,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 여러분의 민생에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도록 국정운영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는 일입니다.
국가채무는 내년도에 1415조 원 수준입니다.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연평균 약 122조 원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9조 원에서 내년 10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연평균 약 122조 원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9조 원에서 내년 10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국가채무비율 48.1%에서 51.6%로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이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건전성은 결국 지금 현재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건전하게 쓰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끝은 명약관화합니다.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해서 국민 삶이 붕괴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하며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국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사이에 이른바 악어의 입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2029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58%에 이를 전망입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악성 적자성 채무가 4년간 약 440조 원가량 급증하게 됩니다.
연금, 복지 등 의무지출 가운데 국채이자 지출이 9.1%로 가장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관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법치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설치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입니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족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이제는 대법관 증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 한 채 코너에 몰리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직시하십시오.
아직도 비현실적인 기우제식 평화론을 외치면서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려는 대통령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부장관, 외교 무능이 드러나자 반미 선동에 나선 총리까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에 국민적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략 없이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외교, 굴종적 태도로는 그 어떤 성과도 거두어 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실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냉정하고 현실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민의의 전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없었습니다.
힘의 지배, 다수에 의한 소수의 겁박 그리고 가짜뉴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강경한 행보들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다수의 폭정에 맞서 분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4100억 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맞먹는 3500억 불을 선불로 현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을 보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그런 협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 이보다 잘된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외교천재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야당 시절에는 갖가지 이유로 정권의,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정작 집권 후에 몰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 보복,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갖가지 야당 탄압이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결국 민생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가 재난 앞에 한가롭게 책임 전가만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권력이 없고 힘이 없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민주당이 특검에 하명수사를 사실상 지시한 부분입니다.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또다시 내란몰이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란몰이 시도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은 그 법 제정의 순수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법은 한덕수 전 총리를 표적으로 하는 한덕수 표적처벌법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특정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률적 흠결 외에도 우리 법의 근본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소급입법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법률적 사실이 완성된 과거의 사실을 처벌하겠다는 진정소급효를 가진 법입니다.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상증세법 보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재무관리상태 진단.
그런데 이런 업무가 사실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니까 배타적으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94조 원, 내년에 98조 원입니다.
이렇게 롤오버가 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부총리님,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증세로 그리고 재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시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아니라 5년의 임기 동안 빚을 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인식이 아닐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이자는 약 60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 국가의 총예산 673조 대비해서 약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의 빚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현 정부에는 재정준칙과 관련된,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발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포기하셨나요?
쉽게 생각하면 결국 현금성 지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소비에 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성장률에는 100%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도 않은 전망치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만일에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인하가 정부 원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5년간 35조 6000억 정도의 새로운 세원이 확보되는 데,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여전히 약 60조가 부족하지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를 할지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결국 재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은 마음대로 끌어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여당 일부에서는 3차 추경, 3차 소비쿠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급속하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요.
또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국가채무, 저희는 D1을 가지고 IMF나 OECD가 쓰고 있는 국제적 비교 기준인 일반 정부부채 D2와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특활비의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 책임성 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또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예산실장으로 계실 때도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 유효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특활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특활비의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 책임성 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보자님, 특활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특활비의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 책임성 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특활비의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 책임성 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또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최대한 북돋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제가 일본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에 2001년도에 대장성을 재무성으로 개편한 게 유일한 사례였고요.
미국도 1789년 이후로 약 240년간, 9·11 미국 테러 이후에는 국토안보부 신설을 제외하면 이런 조직개편이 없었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쪼개기라든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서 정부의 부채 부담이 오히려 통화정책을 압박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피스컬 도미넌스가 주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국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런 위협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서 정부의 부채 부담이 오히려 통화정책을 압박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피스컬 도미넌스가 주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국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런 위협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특히나 우리나라 재정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5년 평균으로 따지면 약 40조 원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 규모만 해도 벌써 9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채무도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이 2.93% 수준이고요 2위가 프랑스인데 약 1.89%입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 중에, 민주당이 지금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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