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겼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대법원이 법대로 3개월 안에 판결하자 대법원장 탄핵 등을 겁박하며 법원 압박용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