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