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각종 반기업적 법안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행이 될 것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반시장 법안들이 어떠한 속도 조절도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각종 반기업적 법안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기업적인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갈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과 주한EU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