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OECD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해로운 세금이 법인세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결국 1%를 올리고 내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 절반이 넘는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좁은 세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