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부동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또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외국 통계들을 막 가져다 씁니다.
자료 PPT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부동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통계 착시이자 OECD 권고를 완전히 정부가 자의적으로 왜곡한 결과 아닙니까?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관련 세수 비중이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