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패한 대북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는데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이재명 정부가 1조 2378억이나 편성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공공기관 미상환액만 해도 945억에 달합니다.
이것 결국 혈세 낭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패한 대북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는데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이재명 정부가 1조 2378억이나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서 대북사업 불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