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배당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되는 거지요.

주주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을 늘리려고 하면 결국 주주환원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결국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배당 요인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통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배당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확대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미래 투자 여력 감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