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법인세를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것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율, 결국 GDP 대비해서 법인세 세수 비율을 따져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5.4%고 OECD 평균이 3% 후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1%p를 최고세율에 더 얹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