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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