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은 어떻습니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적용된 이 폭을 계산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산업계에 대해서 어떠한 속 시원한 대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