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행 시간이 거의 48시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입항 스케줄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입법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차관,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