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2025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경쟁력 역주행법입니다.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발 벗고 뛰어 이재명 정부에게 선물을 안겨 준 일등공신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의 생계를 걷어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경쟁력 역주행법입니다.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발 벗고 뛰어 이재명 정부에게 선물을 안겨 준 일등공신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 주지는 못할지언정 되레 세금을 올려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관련 직무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을 위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 폭주와 사법 장악만이 보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을 위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 폭주와 사법 장악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의 고해성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 앞에서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입법을 무기로 사법을 짓밟고 권력을 전리품처럼 쥐락펴락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기 고백에 국민들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의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관련 직무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을 위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쿠데타와 폭주를 제동 걸어야 할 지도부도 양식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의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관련 직무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가짜뉴스로 뒤덮였고 뻔뻔하고 대담한 대국민 사기극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 하고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쿠데타와 폭주를 제동 걸어야 할 지도부도 양식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시장 법안들이 어떠한 속도 조절도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각종 반기업적 법안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기업적인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갈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과 주한EU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장악되려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많게는 수천 개의 하청기업을 가진 원청이 1년 365일 하청업체와 직접교섭에 나서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입니다.
경제계조차 기업들이 벼랑 끝 호소로 반대해 왔던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중장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국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민주당의 반기업적 입법 독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비 지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들이 쓸 재정 여유를 남겨 놓지 않고 일단 되는대로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대통령은 단지 5년 임기만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임기 내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까지 동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임기 후에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로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비율이 약 50% 정도를 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200기나 짓는 계획을 세우고 유럽하고 일본이 탈원전 기조를 바꿨겠습니까?
지금부터 원전을 안 지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본격화될 AI 시대의 전기 수요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향해 국내 주식투자 비율을 늘리라는 취지의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증시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원전을 안 지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본격화될 AI 시대의 전기 수요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향해 국내 주식투자 비율을 늘리라는 취지의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증시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미리 국내 주식 비율을 점차 줄여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 산업과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전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전 건설에 시간이 걸린다면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니 아예 포기하자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200기나 짓는 계획을 세우고 유럽하고 일본이 탈원전 기조를 바꿨겠습니까?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여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원전 대신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원전 대신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AI 기술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단가가 원자력의 5배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라며 은행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라면 결국 도덕적 해이만 판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03년의 카드 대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올해 13조 2000억의 소비쿠폰 중에서 10%만 줄여서 지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신용 특례보증과 햇살론에 1조 3000억의 재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보증 승수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자의 금리 부담을 상당 수준 덜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고용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고용 유연성을 위한 노동개혁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이 결사 반대한 노란봉투법도 강행했습니다.
노조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키워 신규 채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법입니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된 후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금과옥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 중독을 넘어서 재정 포퓰리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재정건전성으로 지탱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제가 해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 중독을 넘어서 재정 포퓰리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재정건전성으로 지탱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제가 해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가 내각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입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모두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동향을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 도입에 대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며 두 사안 모두 민주당 강경파와는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소신을 관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경파와 개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진영, 특정 계파,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펼치는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진영을 위한 정치이고 편파성을 띤 정치이며 국익과는 상반되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고 신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대표 뜻대로 사안이 정리되는 모양새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폐지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고 신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대표 뜻대로 사안이 정리되는 모양새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폐지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야당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한 다음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의심합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야당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까?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언제 작동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서 더 복잡한 후속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개혁 작업은 결코 성공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당이 5년 내내 독주로 일관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도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그리고 보편성에 그 뜻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 가서 여야 대표의 회동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했던 몇 가지 말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 민주당은 가진 게 많으니 여당이 양보하는 게 좋겠다, 또 여당이 협치에 나서 달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에서의 일방 독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야당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까?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으로 이 법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으로 이 법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에너지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는 여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직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변자로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위치에서 발언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결국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독으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부조직의 밑바탕을 그리는 이러한 작업은 결국 야당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여야는 특검법,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합의가 깨졌을까요?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부조직의 밑바탕을 그리는 이러한 작업은 결국 야당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여야는 특검법,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합의가 깨졌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정치,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정치의 폐해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율이 이제 25%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적용된 이 폭을 계산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적용된 이 폭을 계산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산업계에 대해서 어떠한 속 시원한 대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거두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거두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려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사건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려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사건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거두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주당도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조차 이 법의 강행 처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끝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당장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란재판부는 중지되게 됩니다.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심지어 판사가 형량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유죄 확정 시 사면, 복권, 감형도 못 하게 한 것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전담재판부를 김건희, 해병 특검 사건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법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3대 특검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6개 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 등 총 21명의 판사를 단수로 추천해 사실상 추천위가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
재판의 녹화, 촬영,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또한 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인민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유죄 확정 시 사면, 복권, 감형도 못 하게 한 것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전담재판부를 김건희, 해병 특검 사건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법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3대 특검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6개 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 등 총 21명의 판사를 단수로 추천해 사실상 추천위가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
재판의 녹화, 촬영,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또한 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인민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 독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헌법 위반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내란, 김건희,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내란특판법을 발의했다가 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전담재판부로 포장을 바꾸고 범위도 넓혔지만 위헌 본질은 똑같습니다.
전담재판부로 포장 갈이를 해도 위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시도한 결과입니다.
더 재판을 끌기 어렵게 되자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5개월이나 썼습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는 법까지 만드는 것은 결국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는 데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 가며 임기 4년을 다 채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최종심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겼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대법원이 법대로 3개월 안에 판결하자 대법원장 탄핵 등을 겁박하며 법원 압박용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뉴스에 근거한 청문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만극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라고 할 정도로 견제 장치도 미비한 공수처를 홍위병처럼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결국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재판을 끌지 말고 12개월 내에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을 넘어서 민주당 검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그 저열한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탄핵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뉴스에 근거한 청문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만극과 다름없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 범위와 규모를 확장해 민주당 검찰로 키우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 범위와 규모를 확장해 민주당 검찰로 키우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을 넘어서 민주당 검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그 저열한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고위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고 2년 안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검사로 강등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최고 수사 전문가들의 공백을 거악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수사 전문가들의 공백을 거악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현 검찰총장권한대행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이름을 빼는 데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소청에 아예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사인력 재배치와 검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검사는 2292명, 수사관은 7829명인데 모두 공소청으로 갈 경우 법무부 산하라 전직할 필요가 없지만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갈 경우 검사 직함을 떼고 수사관이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사사법체계는 결국 견제와 균형이었습니다.
조직이 방대한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검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지면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대검 차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제헌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있다며 공소청 명칭은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했는데 합당한 지적입니다.
현 검찰총장권한대행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 주려는 판결구조 재편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방조 구속영장 기각 등 이 정권이 벼르고 있는 판결이 잇따른 직후 튀어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 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이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아울러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불의한 정권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역사는 이미 증명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을 위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 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이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가, 외교 천재라며 치켜세웠고 대통령실은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투명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협상이라 생색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합의했으면 탄핵감이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협상 뒤에 국민이 마주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담한 사태였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투명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협상이라 생색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합의했으면 탄핵감이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협상 뒤에 국민이 마주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담한 사태였습니다.
그사이 미국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아울러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허황된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 내는 실질적 외교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대중 외교를 규탄하며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역대급 외교 참사를 성공으로 둔갑시킨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국민 기만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국의 최근 5년 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반은 한반도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보다 못한 현실 감각을 국제무대에 드러냄으로써 그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종외교, 대북 굴종외교와 함께 굴종적 대중 외교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그리고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 부르며 중국 눈치만 보는 셰셰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반은 한반도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보다 못한 현실 감각을 국제무대에 드러냄으로써 그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종외교, 대북 굴종외교와 함께 굴종적 대중 외교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그리고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 부르며 중국 눈치만 보는 셰셰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반은 한반도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의 굴기와 북·중·러 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방향을 잃은 채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던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이견 때문에 멈춰 섰고 성공이라 포장했던 협상은 이제 와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뒤바뀌었습니다.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딸 하명 청문회, 표적 사정법, 입법 쿠데타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반미 감정까지 이용하려는 이재명식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 외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의 굴기와 북·중·러 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방향을 잃은 채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던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이견 때문에 멈춰 섰고 성공이라 포장했던 협상은 이제 와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뒤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논리입니까?
민주당의 광기 어린 폭주를 종용하는 개딸들 외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런 권력을 민주당에 위임했습니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논리입니까?
조희대 표적 사정법은 민주당의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입니다.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당한 개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기소되고 본인은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반기업 정서로 먹고사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경제계의 요청이라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니 이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권력형 비리를 제도적으로 눈감아 주자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 아닙니다.
건국 직후부터 있었던 죄를 뜬금없이 독재의 유산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쇠고랑 찰 것 같으니 쇠고랑 자체를 없애자는 억지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노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배임죄로부터 구해 내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기소되고 본인은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반기업 정서로 먹고사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경제계의 요청이라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니 이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 나눠 먹기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화려한 구호 뒤에 숨은 것은 빚 중독 국정 운영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이미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서 영구집권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한 개인의 야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은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공작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국민이 목도하는 현실은 민생이 아니라 권력놀음입니다.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폭주와 사법장악 퍼즐의 마지막 퍼즐은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국정과제 발표는 그 완결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선 안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의 고해성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곧 정권 맞춤형 청부감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공직사회가 공포통치의 도가니로 내몰리는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는다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이 길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 감사원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올린 것은 민생도 안보도 아닌 4년 연임제 개헌이었습니다.
인력 대부분이 배치된 진상규명팀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DMZ 내 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난 사안들을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왜 이런 감사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충성 경쟁 곧 청부감사일 뿐입니다.
문재인 시즌2 식 적폐몰이로 독립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권력 코드 맞추기에 나선 순간 감사원은 그 독립성을 잃고 헌법적 가치는 무너지고 정치보복의 칼춤만 남게 됩니다.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대한민국 앞에는 25%의 관세보다 더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보복과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부감사 벌이는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내던지고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습니다.
인력 대부분이 배치된 진상규명팀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DMZ 내 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난 사안들을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농담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농담으로 치부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언행입니다.
외교 사안에 탄핵을 언급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나라와 경제와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소상히 드러난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사면초가 신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이 담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선의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 줄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닙니다.
북한을 향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고 유엔 연설을 앞두고는 2개의 국가임을 천명하며 단절을 강조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선의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 줄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치열한 계산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고 유엔 연설을 앞두고는 2개의 국가임을 천명하며 단절을 강조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선의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 줄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결국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 당시 자리를 지킨 국가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연설 내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이슈를 말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치열한 계산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더욱이 김여정의 허황한, 허망한 개꿈, 망상, 조롱까지 받은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단꿈에 취해 있다면 국민은 굴욕과 불안을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안보 태세와 단호한 대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안보 태세와 단호한 대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강경한 북한 앞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대북 대비태세만 악화되며 안보 불안을 야기한 과거의 실책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굴욕적인 전력을 무시하고 군사합의 복원만을 외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김여정의 허황한, 허망한 개꿈, 망상, 조롱까지 받은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단꿈에 취해 있다면 국민은 굴욕과 불안을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구애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위협적 신호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7년간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7년간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강경한 북한 앞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대북 대비태세만 악화되며 안보 불안을 야기한 과거의 실책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9·19 공동선언 7주년 메시지는 여전히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평화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이러한 굴종적 대북 외교 그 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외치고 있을 때 북한은 김정은이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구애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위협적 신호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외치고 있을 때 북한은 김정은이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구애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위협적 신호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7년간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부디 새겨듣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될수록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눈물겨운 짝사랑,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조롱과 굴욕뿐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당시에 저의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올곧은 모습을 보여 주셨던 분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처럼 세종대왕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백성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도 급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을 우려합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기업 부담의 증가는 결국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포퓰리즘 정책으로 펑펑 쓰는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등골을 휘게 하는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9년에는 44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채무 증가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용등급 압박 요인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표 확장재정은 5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도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여력을 가져가야 할 대한민국이 서구 선진국들,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이자 충격파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이자 충격파입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갚아야 하는 내년도 국채이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만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증가율로만 따져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국가이며 그 속도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고령화가 이루어진 서구 선진국들과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래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여력을 가져가야 할 대한민국이 서구 선진국들,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 여러분의 민생에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도록 국정운영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는 일입니다.
국가채무는 내년도에 1415조 원 수준입니다.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연평균 약 122조 원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9조 원에서 내년 10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연평균 약 122조 원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9조 원에서 내년 10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국가채무비율 48.1%에서 51.6%로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이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건전성은 결국 지금 현재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건전하게 쓰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끝은 명약관화합니다.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해서 국민 삶이 붕괴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하며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국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사이에 이른바 악어의 입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2029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58%에 이를 전망입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악성 적자성 채무가 4년간 약 440조 원가량 급증하게 됩니다.
연금, 복지 등 의무지출 가운데 국채이자 지출이 9.1%로 가장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관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법치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설치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입니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족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이제는 대법관 증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 한 채 코너에 몰리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직시하십시오.
아직도 비현실적인 기우제식 평화론을 외치면서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려는 대통령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부장관, 외교 무능이 드러나자 반미 선동에 나선 총리까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에 국민적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략 없이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외교, 굴종적 태도로는 그 어떤 성과도 거두어 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실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냉정하고 현실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민의의 전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없었습니다.
힘의 지배, 다수에 의한 소수의 겁박 그리고 가짜뉴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강경한 행보들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다수의 폭정에 맞서 분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4100억 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맞먹는 3500억 불을 선불로 현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을 보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그런 협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 이보다 잘된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외교천재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야당 시절에는 갖가지 이유로 정권의,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정작 집권 후에 몰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 보복,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갖가지 야당 탄압이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결국 민생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가 재난 앞에 한가롭게 책임 전가만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권력이 없고 힘이 없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민주당이 특검에 하명수사를 사실상 지시한 부분입니다.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또다시 내란몰이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란몰이 시도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지요.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 중에, 민주당이 지금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나친 규제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장주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0년 장기전세를 들고 나왔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를 했습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으로서 국토보유세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철회를 했는데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정책들, 심지어는 부동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불출석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헌법과 국회를 무시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지만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경제가 정쟁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 치열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2024
작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한 결과 주요 원인은 미흡한 주주환원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선진 증시 평균 배당성향인 49.5%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여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과 함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밸류업을 위한 적기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강행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실패가 주식시장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강행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실패가 주식시장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자산의 다양화, 주식의 부의 효과를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또 가계부채 감소 등 다양한 여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후 대비의 핵심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부동산에 관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명히 우수한 투자처로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자산의 다양화, 주식의 부의 효과를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또 가계부채 감소 등 다양한 여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장 아니면 대체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부동산에 관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부동산에 관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명히 우수한 투자처로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나라 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면서 오로지 당파적 이익에 따른 입법과 탄핵 폭주와 계엄령과 같은 괴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무차별적 선동에 국민들은 이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지역화폐법과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장 아니면 대체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장 아니면 대체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국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보고 ‘재명세 하나로 국장 혼자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400만 개인투자자 중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상위 1%가 전체 개인투자자 중에서 보유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상위 1%만이 아닌 대다수의 투자자들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인당 국민소득 GNI와 일인당 가계순자산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또한 세일즈 외교에 진심을 다해 온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수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 정부의 재정 중독의 유혹을 끊어 내고 민간 중심의, 시장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다시 복귀를 한 부분, 이를 통해서 성장의 질이 높아진, 좋아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수출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무역기구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는 파탄이며 나라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재정 파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 정부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지난 정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정부에서 13.9%나 급증했던 가계부채비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IMD가 평가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8월 물가상승률은 2%에 그쳐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과 더딘 내수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야 없이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는 파탄이며 나라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재정 파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2023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툴이 있고요.
아마 이게 오염수 대응 이슈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개로 구제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미주나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48시간 이 규정을 지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노선, 특히 일본이나 중국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행 시간 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