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려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사건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