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