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 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이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아울러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