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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