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4-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나친 규제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장주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