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 주지는 못할지언정 되레 세금을 올려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