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