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