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