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졌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하며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국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사이에 이른바 악어의 입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