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