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 주려는 판결구조 재편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방조 구속영장 기각 등 이 정권이 벼르고 있는 판결이 잇따른 직후 튀어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