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장악되려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많게는 수천 개의 하청기업을 가진 원청이 1년 365일 하청업체와 직접교섭에 나서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입니다.
경제계조차 기업들이 벼랑 끝 호소로 반대해 왔던 법안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