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미래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여력을 가져가야 할 대한민국이 서구 선진국들,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이자 충격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