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경쟁력 역주행법입니다.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발 벗고 뛰어 이재명 정부에게 선물을 안겨 준 일등공신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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