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내란, 김건희,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헌법 위반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내란, 김건희,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내란특판법을 발의했다가 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전담재판부로 포장을 바꾸고 범위도 넓혔지만 위헌 본질은 똑같습니다.
전담재판부로 포장 갈이를 해도 위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