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으로 이 법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에너지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