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올해 13조 2000억의 소비쿠폰 중에서 10%만 줄여서 지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은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라며 은행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라면 결국 도덕적 해이만 판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03년의 카드 대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올해 13조 2000억의 소비쿠폰 중에서 10%만 줄여서 지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신용 특례보증과 햇살론에 1조 3000억의 재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보증 승수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자의 금리 부담을 상당 수준 덜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