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당시에 저의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올곧은 모습을 보여 주셨던 분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처럼 세종대왕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백성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