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거두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