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