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 범위와 규모를 확장해 민주당 검찰로 키우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