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는 데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는 데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 가며 임기 4년을 다 채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최종심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