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설치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관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법치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설치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입니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족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이제는 대법관 증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