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은 공소청에 아예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 검찰총장권한대행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이름을 빼는 데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소청에 아예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사인력 재배치와 검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검사는 2292명, 수사관은 7829명인데 모두 공소청으로 갈 경우 법무부 산하라 전직할 필요가 없지만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갈 경우 검사 직함을 떼고 수사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