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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