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죄 확정 시 사면, 복권, 감형도 못 하게 한 것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전담재판부를 김건희, 해병 특검 사건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법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3대 특검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6개 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 등 총 21명의 판사를 단수로 추천해 사실상 추천위가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

재판의 녹화, 촬영,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또한 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인민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 독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