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호중 의원님께서도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공익법인의 활성화 여부가.

과거에 자녀를 위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출연함으로써 결국 기업에 대한 우회적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상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게 아마 많은 기업들의 유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또는 지금의 규제가 그대로 통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