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

결국 해답은 민간 아파트, 민간 분양 확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 6·27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9·17 대책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 눈높이와는 조금 괴리되어 있는,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 때문에 결국 불장을 막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라든지 이런 것 폐지를 통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