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박성훈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만일에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인하가 정부 원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5년간 35조 6000억 정도의 새로운 세원이 확보되는 데,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여전히 약 60조가 부족하지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를 할지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