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보면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높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조금 다듬게 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기업가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높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조금 다듬게 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지방소멸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세제라고 하는 이런 툴을 통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의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