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를 볼 때요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폭탄,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요.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는 게 전세보증금 상승과 월세 가속화로 이어지는 전가 효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급등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완충장치는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를 볼 때요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비중도 57%고요.
결국 종부세가 사실상 노년층의 세금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은퇴 세대가 세금 충격을 못 버티고 그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결국 그 주택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는 그런 고액 자산가만 매입하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