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일본 발언
2025
김영환 위원님이 상장법인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하고 비상장법인을 구분해 가지고 증여자 지분이 예를 들어 2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그리고 비상장법인에는 4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증여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별로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아예 배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앞에서 해외에서 상장법인을 포함시킨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모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게 자산총액 260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지 상장법인을 아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일본도 다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논리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
차관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김영환 위원님이 상장법인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하고 비상장법인을 구분해 가지고 증여자 지분이 예를 들어 2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그리고 비상장법인에는 4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증여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별로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아예 배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앞에서 해외에서 상장법인을 포함시킨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모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게 자산총액 260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지 상장법인을 아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일본도 다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국이 약 2.2%를 웃돌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1.3%이고요.
미국과 독일은 0.5%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높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실질적 지배 우려가 없는 장치를 만들거나 보완하는 한도에서 불산입 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실질적 지배 우려가 없는 장치를 만들거나 보완하는 한도에서 불산입 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직접 환급하는 형태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설계했었는데 당시에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환급하는 제도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방안과 함께 직접 환급에 대한 고민도 전통시장을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나중에 확인되어야 되는 수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협상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해서 총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입니다.
한번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41%, 우리는 83%입니다.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로 따졌을 때 일본은 4500달러,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 8700달러입니다.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해서 총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입니다.
한번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41%, 우리는 83%입니다.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로 따졌을 때 일본은 4500달러,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 8700달러입니다.
저희가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GDP 대비해서 총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입니다.
한번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41%, 우리는 83%입니다.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로 따졌을 때 일본은 4500달러,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 8700달러입니다.
저희가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미국발 뉴스들을 보니까요, 폭스뉴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총액 9500억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확인되어야 되는 수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협상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해서 총투자 규모를 따졌을 때 일본은 13%, 우리는 55%입니다.
한번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41%, 우리는 83%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수출입은행 JICA 같은 경우도 보면 기간당 전대차관이 최대 2억 불, 프랑스는 7억 불, 독일은 10억 불, 이런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전대차관 사업을 대폭 늘렸다라고 하는데 캄보디아 ODA 사업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왔고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지요?
임기 내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까지 동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임기 후에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로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비율이 약 50% 정도를 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세율이 이제 25%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적용된 이 폭을 계산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적용된 이 폭을 계산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산업계에 대해서 어떠한 속 시원한 대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는 데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 가며 임기 4년을 다 채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최종심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4100억 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맞먹는 3500억 불을 선불로 현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을 보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그런 협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 이보다 잘된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외교천재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최대한 북돋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제가 일본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에 2001년도에 대장성을 재무성으로 개편한 게 유일한 사례였고요.
미국도 1789년 이후로 약 240년간, 9·11 미국 테러 이후에는 국토안보부 신설을 제외하면 이런 조직개편이 없었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쪼개기라든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서 정부의 부채 부담이 오히려 통화정책을 압박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피스컬 도미넌스가 주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국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런 위협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서 정부의 부채 부담이 오히려 통화정책을 압박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피스컬 도미넌스가 주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국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런 위협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특히나 우리나라 재정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가가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국가들, 과거에 시행을 했던 국가들이 있어요.
영국,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정부가 우리나라처럼 8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이어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2024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자산의 다양화, 주식의 부의 효과를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또 가계부채 감소 등 다양한 여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후 대비의 핵심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